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급증   글쓴이 : jeind     날짜 : 12-11-07 12:23     조회 : 2156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급증 지난 7월 관광시설 확충 특별법 시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용적률 등 완화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호텔 객실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지역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수는 13건으로 지난해 6건에 비해 갑절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관광숙박시설 허가가 늘어난 것은 올 7월부터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확충을 위해 2015년 말까지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지역은 건축연면적 150㎡당(읍·면지역 200㎡) 1면에서 300㎡당 1면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 용적률도 완화(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400%, 일반상업지역 1000%→1300%)했다. 이 밖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건축허가·도로점용허가·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의 각종 인허가 사항이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시 일괄 처리된다. 한편 10월 말 현재 제주시 지역 관광숙박시설(관광·전통·가족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은 80개소(8111실)로, 지난해 말 69개소(6862실)에 견줘 11개소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