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농사짓지 않는 농지 마라도 5배 넘어~   글쓴이 : jeind     날짜 : 24-07-08 17:21     조회 : 307     서귀포 농사짓지 않는 농지 마라도 5배 넘어 서귀포시,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 대상 외국인 소유 279필지 등 2만6365필지 5669㏊ 투기성 농지 취득 현황 조사 등 농지 관리 철저 기할 계획 서귀포시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농지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가 마라도 면적(약 30㏊)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투기성 농지 취득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로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278필지에 815㏊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 1만5170필지에 320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279필지에 59㏊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2571필지에 416㏊ 등 총 2만6365필지에 5669㏊이다. ‘2023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집계된 청문 대상과 비교하면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는 2만8529필지에서 2만6365필지로 8.2% 줄었고 총 면적은 7411㏊에서 5669㏊로 23.5%나 급감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내 건축물 등의 불법전용, 농지이용시설 불법이용 여부 등을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농지소유 여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부과,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처분의무부과는 1344필지에 159.4㏊로 나타났다. 이중 처분 이행은 239필지(41.6㏊), 처분명령 유예 380필지(38.3㏊)이다. 처분의무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필지 중 1년 동안 농업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토지는 83필지(9.7㏊)로 집계됐다. 나머지 필지는 소명 보류 등으로 인한 청문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처분명령을 불이행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2020년 17명에 4800만원에서 2021년 41명에 1억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은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 정립과 함께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서귀포 내 농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농지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