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지지부진   글쓴이 : jeind     날짜 : 24-07-08 17:17     조회 : 1076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지지부진 국비 285억원 확보 못 해…소관 부처 등 없어 ‘지원 근거’ 미비 양병우 “행안부 균특회계 제주계정 사업 전환, 국비 반영해야” ‘ ‘평화대공원 성공을 위한 포럼’이 지난 4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대정읍개발협회(회장 김성진),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회장 허능필)의 주최와 대정읍개발협회와 알뜨르평화대공원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추진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소관 부처 재지정 등 ‘지원 근거’ 마련에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제주도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대공원 성공을 위한 포럼’은 지난 4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대정읍개발협회(회장 김성진),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회장 허능필)의 주최와 대정읍개발협회와 알뜨르평화대공원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취임한 양병우(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정읍) 의원도 함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비 총 571억원(국비 285억5000만원·도비 285억5000만원)의 미확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알뜨르비행장에 산재한 격납고와 동굴진지를 정비하고 평화의 광장, 전시관·추모관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은 미정인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국방부와 기본협약을 한 후 올해 1월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군사유적지 69만㎡에 대해 ‘10년 무상사용,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이끌어냈다. 또 지난해 개정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으로 국유지를 10년 단위로 계속 무상사용할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2012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 사업 중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포함되면서 ‘국가지원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의미가 희석됐다.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된 평화대공원 사업은 법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관련 소관 부처는 물론 국비조차 확보하지 못 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사용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국비 미확보로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계획 용역은 물론 내년에 예정된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20억원)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강연심 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은 “평화대공원은 문광부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행안부의 균특회계 제주계정 사업으로 전환해야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국비 분류항목과 소관부처의 재조정이 이뤄지면 국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위성곤 의원은 “평화대공원은 도민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 사업이지만 정부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전쟁의 기억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국가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양병우 도의회 부의장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건설된 시설들은 대부분 동굴진지로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없다”며 “지역민의 전쟁에 대한 기억과 아픔을 치유하면서 평화교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민의 소득증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도의 노력을 기대한다”며 당부했다. 한편, 대정읍 일대는 1906년 한일합방 전부터 모슬봉에 망대를 세우고 사방 400리에 전선을 깔고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였고 태평양 전쟁의 진앙지가 됐다. 알뜨르는 1932년 일본 해군의 항공기지가 설치된 이래 태평양전쟁이 막이 내린 1945년까지 사용된 당시 최대 규모의 군사기지였다. 건설 과정에서 마을농지가 강제 수용되고 주민들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등 아픈 역사가 서린 곳이다. 등록문화재로 보존되는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알뜨르비행장, 격납고, 고사포진지, 외륜동굴진지, 해양동굴진지 등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