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선(先) 보전 원칙”
  글쓴이 : jeind     날짜 : 21-07-12 17:59     조회 : 25    
JDC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선(先) 보전 원칙”
 


앞선 시민사회 환경파괴 문제제기 반박


 
제주시민사회가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부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제공한 사진.

시민사회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으로 곶자왈 등 제주의 자연이 파괴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선 보전, 후 도시도성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JDC는 8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최적대안 도출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착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갈등영향분석에 착수한다는 보도자료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앞선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반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JDC는 선(先) 보전, 후(後) 도시조성 원칙에 입각한 최적의 대안 도출을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은 2008년 최초계획 당시 원형보전면적이 전체의 약 50.5%인 45만976㎡고 도시조성면적은 49.5%(44만1693㎡) 수준이었다.

JDC는 2013년 제주도, 환경단체 등과 공동조사를 추진해 원형보전 면적을 부지의 약 70.5%(62만9135㎡)로 확대해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으로 조성되는 도시조성계획 면적은 26만3534㎡ 수준이라는 JDC의 설명이다.


 

또 갈등영향분석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가 JDC의 용역 목적을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보고 “2단계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또 JDC는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의 외부기관을 선정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각적 의견을 담아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DC 배재범 교육도시처장은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달라는 도민 탄원서가 접수됐으며, 환경단체는 환경보전을 주장하고 있다”며 “갈등영향분석 실시가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우려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투명하게 담아내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갈등영향분석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외국대학 유치를 담당하는 제주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최적의 사업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으로 곶자왈과 환경부 고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파괴된다고 우려하면서 “JDC는 국가공기업으로서 국가가 정한 환경보전의 규정을 지키고, 제주 환경 보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