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글쓴이 : jeind     날짜 : 21-07-22 14:08     조회 : 581     환경부, 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공은 다시 국토부로, 선거 거치며 쟁점 장기화될 듯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비행안전이 확보되도록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항공기 소음 영향을 재평가할 때 최악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모의 예측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등도 제시하지 않은 사유를 들었다. 환경부는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겠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그 조건의 담보방안을 제기하지 않았고, 맹꽁이를 안정적으로 포획해 이주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일 밝힌 반려사유는 앞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15일 공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서와 대체로 유사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는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결여됐고, 공항예정지 내 숨골, 용암동굴 등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현실적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 피해 및 민원의 사전 예방적 차원을 고려해 토지 매수를 통한 이주 방안, 추가적인 거주목적의 개발계획 배제, 교육시설 등의 입지 제한 등 적극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다시 작성해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세 차례의 협의에도 환경부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실패한 만큼,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제주 제2공항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섣부르다. 이미 정치시계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제2공항 불씨는 선거국면을 통해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이 급하게 결정된 사례가 있다. 다양한 욕망이 분출되는 대형 선거를 거치면서 결국 제2공항을 둘러싼 논쟁이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