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고도 감감" 미착공 건축물 무더기 취소예고   글쓴이 : jeind     날짜 : 16-04-11 17:36     조회 : 659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47건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건축법령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1년 연장가능)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축허가 취소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를 한 뒤 5월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현장 확인 후 건축허가를 취소 할 방침이다. 허가 취소가 예고된 건축물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단독(다가구)주택 12건, 공동주택 3건, 근린생활시설 14건, 숙박시설 10건, 기타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는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