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운영 정상화 이뤄지나?   글쓴이 : jeind     날짜 : 15-12-31 14:09     조회 : 763     불법에 해산명령 청구,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제재         제주특별자치도가 ‘토지 쪼개기’ 농업법인대상 부동산 피해 고소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법률상 불가능한 목적 외 사업들을 자행하는 농업법인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등으로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농지 구입 후 계획적으로 분할해 주택을 건축한 후 분양하는 등 법률상 가능한 목적사업 외 사업들을 공공연히 추진하는 사례라든지 농지가격 상승을 부추겨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허탈감과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여 농촌 공동체의 근간마저 흔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의의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목적 외 사업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외 사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행정으로부터 인·허가받거나 신청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법인등기서류를 분석해 왔다. 조사결과 321개 대상 농업법인 중 237개 법인의 위반사례가  확인됐으며 이중 도내법인 203곳에 대해서는 법인등기부상 목적 외 사업을 조속히 변경 등기하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도외 34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위반사항이 통보됐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농지 기능관리 강화 차원으로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현재 116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목적외 사용이 의심되는 270여 필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100개 농업법인 320건에 대해 조사하고 올해 27억원을 추징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부터 농업법인이 보유한 농지 자경 여부 및 불법 전용 실태, 지방세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목적 외 사업시행 실태에 대해 정밀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도는 목적외 사업 변경등기 행정지도 이행여부 확인 후 불이행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농지 구입 후 방치, 휴경, 불법 임대하거나 농지 불법 전용, 허가 없이 농지를 타 용도 사용,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초강수를 둘 계획이다. 농업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감면기간 내 매각, 증여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고 지방세 체납 및 납부 독촉 사항을 불이행할 시에는 재산압류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제2공항 건설 투기방지 관련 제주도가 요청하여 현재 제주세무서에 부동산투기방지 T/F팀이 구성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목적외 사업 영위, 고액·고질 체납,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제주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이 법을 악용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농업법인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함은 물론, 법인운영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