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임대주택 3만호 건설, 올레주거단지 조성”   글쓴이 : jeind     날짜 : 15-12-31 14:04     조회 : 956     주거의 질 향상, 미래세대 위한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         원희룡 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주택공급에 대해 공공 주도 주택 공급으로의 정책전환, 새로운 방식의 택지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제주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 부족현상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뤄졌다. 효율적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팀과 전문가워킹그룹으로부터 자문 받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 ‘제주 주거복지조례’ 제정과 재정투자 및 세부지침을 마련해 운영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도민을 중심에 두고 원주민과 이주민, 서민층과 중산층, 약자가 공존하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계획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 뉴스테이 주택 등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향후 2015년도까지 10년간 주택 및 택지공급 추진전략을 보면, 2025년까지 주택보급률 110% 내외 유지를 목표로 연간 1만호 내외를 건립, 10만호의 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해 나가게 된다. 임대주택은 2014년 총주택 21만5000호의 3%인 9000호 수준을 2025년까지 공공임대 및 뉴스테이 임대주택으로 총주택 33만5000호의 12%인 3만9000호 이상 공급함은 물론 주택공급과 미래세대를 위한 新택지개념인 ‘올레주거단지’를 조성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첫째, 민간주택을 연간 1만호 이상 공급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주거․준주거지역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중점 추진과 함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관광개발사업지 등은 기숙사형 주택건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둘째, 2025년까지 임대주택 3만호(공공임대주택 2만호, 뉴스테이주택 1만호)를 건설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만2천호, 청년층(신혼부부, 대학생 등)과 노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8천호, 중산층 및 이주민을 위한 뉴스테이 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新택지 개념의 ‘올레주거단지’ 조성 공급에 있어서 기 조성된 택지개발은 주택건축 등이 만료되는 2019년이면 고갈되어 새로운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택지개발의 경우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공공의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읍․면지역 택지 개발과 소규모 택지 개발, 특히 격자형 택지가 아닌 기존 땅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문환경을 보존하는 제주만의 新택지개념인 ‘올레주거단지’로 조성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지 없고, 도둑 없고, 대문 없는 제주의 삼무정신을 바탕으로 원도심 및 읍․면․동 도시지역의 주거밀집 지역에 공동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니버설 디자인과 소통하는 열린 주거환경을 만드는 ‘제주 삼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5개 계획을 수립, 시행해 제주의 정신을 공간적으로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첫째, 행복주거복지지원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도와 행정시, 읍․면․동과 함께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둘째, 주거복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 및 행정시와 제주도개발공사의 기구 및 인원확대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셋째는 제도적으로 ‘주거복지조례’ 제정 추진 등 특별법에 의한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 및 분양가상한제 이양 추진과 주거환경 정비 지침 등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해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투자계획, 주거복지조례 및 지침 제정 등을 중점 검토해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