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용도 사용 토지 공시지가 용도별로 구분해야"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7-06-04 10:04     조회 : 2785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혼재돼 사용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용도별로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해 대상토지의 용도별 면적비율로 이를 가중 평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전성수)은 최근 A씨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토지이용상황이 2개의 용도로 명확히 구분돼 있고, 기능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워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해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 대상토지의 용도별 면적비율로 이를 가중 평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토지중 659㎡는 잡종지로 형질변경후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892㎡는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토지 전체를 주유소 부지로 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