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지구 관리 등급 대폭 강화   글쓴이 : jeind     날짜 : 12-05-31 11:03     조회 : 2218     경관보전지구 관리 등급 대폭 강화 세계자연유산 보호·조망권 확보 위해 보전등급 변경 추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 2~3등급으로 상향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 4→3등급으로 조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자연경관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경관보전지구 관리 등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재정비를 추진중인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사업에 따른 경관 보전등급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관보전지구 재정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새로운 도로개설 등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정책기조를 두고 마련됐다. 우선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지구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에 대해 기존 3~4등급에서 핵심지역은 2등급, 인근지역은 3등급으로 상향 조정, 경관보전 관리를 강화했다. 또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인 제1산록도로와 제2산록도로의 한라산 방면 지역, 남조로 서측에서 5·16도로 사이도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보전등급을 상향했다. 이와함께 교통량과 관광도로의 중요성을 고려, 신설된 서성로 구간은 기존 3~4등급에서 2등급과 3등급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도로노선 변경지역과 마을 취락지 주변지역은 인근지역 등급인 4~5등급으로 조정,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다. 관리보전지역은 지난 2010년 7월 도 전체면적의 68%인 1256.734㎢가 지정됐으며 경관보전지구 중 오름과 해안선 주변 1등급지역은 모든 시설 설치가 금지되며 2등급지역은 9m(2층이하), 3등급지역은 12m(3층이하), 4등급지역은 15m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경관보전등급 2등급지역은 25.982㎢에서 32.624㎢로 6.642㎢가 늘었고 3등급지역도 당초 453.771㎢에서 572.495㎢로 118.724㎢로 증가, 경관보전관리가 강화됐다. 이는 세계자연유산지구와 생물권보전지역(완충지역), 서성로 구간을 중심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4~5등급은 각각 326.450㎢, 366.793㎢에서 216.919㎢, 350.987㎢로 줄어 일부 지역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경관보전등급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거쳐 경관보전지구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 오는 10월말까지 자체안을 최종 확정, 제주자치도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은 "경관보전등급 상·하향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며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