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선점효과 퇴색되나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11-02 11:37     조회 : 1097     부동산 투자이민제 선점효과 퇴색되나    정부, 인천 영종지구 허용...제주 포함 전국 4곳 시행...제주만의 차별화 대책 시급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제주지역의 선점효과가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제주도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제주에서 처음 시작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2월 강원도 알펜시아에 이어 지난 8월 전남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 등에 대해 잇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투자 규모는 제주와 여수는 50만 달러(5억원), 강원은 100만 달러(10억원), 인천은 150만 달러(15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에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국내에서 투자 유인 요소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돼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인천 영종지구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중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490억원 이상의 해외투자 수익과 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이 늘면서 전국 확산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선점 효과를 지키기 위한 제주만의 차별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홍봉기 투자유치과장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투자이민제를 요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장기 과제로는 공공펀드 투자이민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97건에 1370억원의 외자를 유치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5명이 거주자격을 얻었다. 문의 제주도 투자유치과 710-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