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洞지역 하수도 건축규제 폐지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10-07 14:55     조회 : 1506     제주시 洞지역 하수도 건축규제 폐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하수도 문제로 어렵던 건축경기 활성화 예상…난개발 일부 용도 규제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규정이 폐지돼 건축경기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기존 하수도와 연결거리 200m 이내의 지역에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내 연립주택은 4층이하에서 3층이하로, 생산녹지지역 등의 소매점의 규모는 500㎡이하로, 음식점도 500㎡로 일부 용도의 규모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삼양동 등 하수도 연결문제로 건축행위가 어려웠던 제주시 동지역의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광개발을 도시계획지역 내로 유도하기 위해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 미만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허용하던 것을 하나의 필지에 건축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단일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게 된다. 특히 도심지 주택지역의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도로의 기능제고를 위해 1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너비 6m 이상 도로를,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는 물류창고 차고지 등은 너비 10m 이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해 내로 도의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