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수도 건축규제' 전면 재검토 착수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10-01 13:45     조회 : 1322     제주도, '하수도 건축규제' 전면 재검토 착수    "개발제한구역 해제 10년 맞아 근본적 검토 필요" 난개발 vs 보전 조합 주목...30일 포럼서 공론화           제주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10년을 맞아 제주시 동(洞)지역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 규제('하수도 건축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건축허가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한 상황에서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천명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난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29일 "2003년말 하수도 건축규제가 시작된 후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놓고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찬반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며 "올해는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된지 10년이 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은 "그렇다고 규제 철폐나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 지역의 하수도 건축규제는 전국 230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시에만 있는 제도. 처음엔 해당 토지와 공공하수도가 바로 닿아 있는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났으나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맞물려 더러 손을 본 뒤 지금은 200m 이내에 공공하수도가 있는 경우로 완화됐다. 하수도 연결거리가 완화된 것은 2010년 1월13일부터. 당초 이 규제는 2001년 8월4일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면서 녹지면적이 종전보다 3배이상 늘어나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자 전격 도입됐다. 도시의 외연 확산과 도심공동화를 막자는 뜻도 있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 8260만㎡의 대부분인 8만2248㎡는 녹지지역(자연, 보전, 생산녹지)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극히 일부인 352㎡는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하수도 연결거리가 200m로 완화되기 전후인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제주시 건축허가(신축)는 37.2%, 동지역은 49.7%, 동지역의 녹지지역은 35% 각각 증가했다. 하수도 규제의 정도가 건축 행위에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이와관련 제주발전연구원은 30일 제10회 제주미래포럼('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전략')을 열어 하수도 건축규제에 관해 공론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제주지역 고도 및 녹지지역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하수도 건축규제가)제주시 녹지지역 난개발과 외연 확산을 억제하는데 기여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제주시 동지역에 한정한 차별적인 규정을 폐지하라는 민원이 많아졌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녹지지역 난개발, 도시의 외연 확산에 따른 도심공동화, 제주시 집중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지역에서의 건축으로 기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건축부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대안으로 △녹지지역 등에서의 일부 용도의 건축행위 규제나 △하수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적절한 용도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포럼 결과를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하수도 건축규제 재검토 방향 등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