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내년부터 신규차량 시행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9-28 18:12     조회 : 1210     차고지증명제 내년부터 신규차량 시행 道 제주시동지역 대상..이전 변경차량은 제외 　시행시기 논란이 빚어졌던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시 19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갖고 제도개선안을 보완, 올해 내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자가용 차량의 경우 지난 1975년부터 2009년까지 15.81%가 증가했으나 주차장은 9.82%정도 느는데 그쳐 도심지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확충된 주차장도 노상·노외보다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비중이 많아 이면도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중형자동차 신규등록 차량에 한정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부터 신규등록에 한해 제주자치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등록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나 주소 변경등록 등은 시행에서 제외하고 주차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복층화사업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노상주차장 일정기간 차고지 임대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초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대형 자동차 신규·이전·변경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형자동차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이전·변경에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