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축 주차기준 ‘갈팡질팡’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9-15 15:26     조회 : 1717     원룸건축 주차기준 ‘갈팡질팡’  주택 조례 ‘세대당 0.5대’-주차장 조례 ‘40㎡당 1대’         최근 제주시내 곳곳에 우후죽순 식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른바 도시형생활주택(원룸)에 대한 주차장 확보 조건이 부서별로 달라 논란이다. 제주도가 2009년 8월부터 종전보다 완화된 원룸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요건을 강화해 혼선을 낳고 있다. 부서별로 서로 다른 주차기준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건축업자들에게 악용할 소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심지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전용면적 60㎡당 1대를 확보해야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을 전용면적 4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주민의견 청취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례개정 사유로 무분별하게 원룸주택이 들어서면서 도심 주차난을 초래, 조례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물은 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인 공공주택이다. 제주도교통항공과가 맡고 있는 주차장 관리조례 적용을 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상복합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2009년 8월 당시 세대 당 0.7대를 확보해야 하는 전용면적 60㎡(18평)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조건을 세대 당 0.5대로 완화,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건축지적과가 맡고 있는 이 조례는 ‘제주도건축조례’로, 해당 원룸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받은 세대 당 60㎡이하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제주도는 당시 이처럼 주차장 기준을 환화하는 이유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원룸주택이면서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세대 당 0.5대’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적용되는 바면 20세대 미만의 주택에는 ‘전용면적 40㎡당 1대’라는 규정이 적용되면서 주차기준에 혼선을 낳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조례를 적용할 경우 세대 당 전용면적이 60㎡인 원룸주택 2세대(전체 전용면적이 120㎡)는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되지만 전용면적이 40㎡인 소규모 원룸 주택 3세대(전용면적이 120㎡)는 3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돼 불평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도심지 주차환경이 뚜렷하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원룸 공동주택의 주차조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원룸 공동주택의 주차요건은 완화해 형평성 시비까지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교통항공과는 이와 관련, 오는 29일까지 주차장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조례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