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개사육시설 설치 위법"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9-05 15:09     조회 : 1357     보전지역 개사육시설 설치 위법" 지법, 제주시 승소 판결 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해당 지자체로부터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전관리지역에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곳에 대한 개발행위를 불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모(61)씨의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사육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한 건축물에 해당되고 보전관리지역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제주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자신의 과수원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2008년 9월 제주시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서리 신고서를 제출, 같은해 10월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12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고 제주시는 이에 대해 올해 1월 불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래 관리지역이던 사육시설이 지난해 3월8일자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행위를 불가한 시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