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후속 조치 언제쯤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8-10 22:40     조회 : 1224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후속 조치 언제쯤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3일 공포.시행됐지만 주요 사안 중 하나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우선 개정돼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제주도와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병원(이하 영리병원) 도입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8월 임시국회가 어렵사리 개회됐지만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영리병원과 부가가치세 환급이 연계될 경우 제도 시행 자체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은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일부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급 품목은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대여 등 3개 품목으로 연간 100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제주관광의 차별화된 메리트이자, 장기적으로 도 전역 면세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적용 품목과 환급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문제와 부가가치세 환급은 별개 문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당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영리병원과 부가가치세 환급을 연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특별법에 맞게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하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