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8-03 11:03     조회 : 1046     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임대차 규정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밝혔다. 이번 의결된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농촌의 고령화 등에 따른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 등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 전문화, 경영전문인력 참여 등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농지소유 제한요건을 폐지했다. 개정안 또 농지이용 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