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없는 부동산 소유권 소송 제기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7-28 16:55     조회 : 1302     소유자 없는 부동산 소유권 소송 제기            도내에서 첫 발견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 ‘무주(無主) 부동산’이 소송에 휘말려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 72번지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87-9번지 경계인접 지역에 위치한 5만6430㎡가 지난해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주 부동산’으로 발견돼 국유화가 추진됐다. 6개월간의 공고기간 가운데 지난 3월 18일 구좌읍 하도리 공동목장 축산계(계장 송성홍)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제주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하도리 축산계는 지난 4월 18일 제주지법에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2차례의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제주시는 축산계가 자신들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등기권리증 등 공부(公簿)가 없어 주인이 없는 땅이 확신하므로 국유화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축산계측은 조선시대부터 목장으로 관리·운영되던 곳으로 도로 개설을 위한 측량 과정에서 공부상 면적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로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다음달 17일 현장검증을 통해 양 측의 주장을 확인할 예정이어서 향후 법원이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