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무단증설 엄단한다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6-11 12:19     조회 : 1299     다가구 무단증설 엄단한다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제주시 이도2지구와 연동·노형지구 등에 다가구 주택 건립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거나 주차장 부지에 무단증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제주시가 단속에 나섰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이도2지구와 연동지구, 노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 건축 허가는 2009년 104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갑절 이상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5월말 현재 155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가구 주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구 수를 늘리거나 준공 후 주차장을 무단 훼손하는 등의 불법 건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시 노형동의 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당초 8가구로 건축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이 난 뒤 불법으로 5가구를 더 늘려 13가구로 만드는 등 최근에 건립 중이거나 건립된 다가구 주택 상당수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법 구조 변경은 세대수보다 주차 대수가 부족해 불법 주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택경기 및 임대사업이 활성화된 2008년 이후 사용승인된 건축물 201동에 대한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벌인다. 제주시는 사용승인 당시 건축 설계도면과 현 상태의 일치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조사하고 무단으로 변경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건축물 현장조사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이뤄지며, 현장조사를 위해 5개조 15명이 투입돼 조사를 벌인다. 이번 점검에 따라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원상복구토록 1차 계고하고 2차 촉구 계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훈 제주시 건축민원과장은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해 지난달 건축사협회에 설계와 공사감리 및 사용검사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며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현장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건축민원과 건축1담당 728-3661.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