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펀드 투자이민제' 도입 주목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6-06 12:31     조회 : 1139     '공공펀드 투자이민제' 도입 주목    道, 부동산투자이민제 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및 투자 인센티브 차별화 차원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5일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주권 제도 및 관광.체류 비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워크숍을 갖고 제도 개선방안 협의에 나섰는데, 세부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확대하는 ‘공공펀드 투자이민제도’ 등의 도입방안이 제시돼 논의되고 있다. 공공펀드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도로와 항만, 건설 등 공공사업에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일정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이민정책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공공펀드 투자이민제는 현행 투자비자(D-8) 제도상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탈피, 외국인 간접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해외자본 유치 확대와 공공사업 추진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총수요 확대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개발 지역내 콘도와 리조트, 펜션, 별장 등의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한정된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을 일반 주택 등의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이후 한국에 주택 등의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일본인들의 문의 증가 등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 오는 9월 시범 개교하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외국인학생 유치를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 투자자의 자녀에게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할 경우 국내 장기체류 및 국제학교 유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확대 방안은 투자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추진 향방에 따라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과제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