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1만㎡이하 개발 때 도시계획위 심의 배제 될 듯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5-26 18:38     조회 : 1536     자연녹지 1만㎡이하 개발 때 도시계획위 심의 배제 될 듯  도, 특별법 개정따라 조례 개정 후 시행     올 3월부터 1만㎡이하의 자연녹지 지역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이 규정 적용이 배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타지방에서 기획 부동산 업자 등을 중심으로 ‘연접개발제한제도’에 대한 부작용이 확산됨에 따라 1만㎡의 자연녹지 지역에서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최근 확정된 개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이 조항에 대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배제하는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8년 3월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1만㎡이하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 등을 설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개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조기에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