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입지 사전 검토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5-24 15:38     조회 : 1220     1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입지 사전 검토    제주도, 기준 고시...25일부터 시행       앞으로 1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3관왕을 달성한 제주의 환경가치를 유지하고, 사업자의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입지검토제 대상 사업은 계획면적 10만㎡ 이상으로 대상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영천.효돈천 천연보호구역과 섶섬.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서귀포 시립해양공원 등 핵심지역 ▲한라산 국립공원 인접 국유림 및 국립공원 북축 일부 등 완충지역 ▲중산간지역(고도 200~600m 이내 지역 제외)과 하천변 양측 500m 구간 등 전이지역 등이다.   또 ▲관리보전 2등급 이상 지역 ▲오름 및 해안선에서 1.2km 이내 지역 ▲평화로.번영로.산록도로.남조로의 경계로부터 1.2km 이내 지역 등도 해당된다.   사전입지검토가 신청되면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입안 여부 결정전에 실시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토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이 시행된 상태에서 개발사업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됨에 따라 입지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미흡했고 반려 또는 변경시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다”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과다한 선투자를 방지해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을 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의 제주도 도시계획과 710-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