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람’ 공공자원 관리 '아무나 개발 못한다'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5-21 16:02     조회 : 1152     제주 바람’ 공공자원 관리 '아무나 개발 못한다'  제주도, 풍력발전지구 난개발 방지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풍력자원인 ‘제주의 바람’의 공공적 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 바람을 풍력발전을 위한 공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풍력발전 지구 지정 및 사헙허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허가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이용을 위한 공공개발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출자법인·출연법인도 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의 방침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그동안 사업자가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은 물론 땅값 하락, 환경문제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조례 제정 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경우 입지, 환경, 경관, 전력 계통, 사회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풍력발전 사업자는 전체 발전부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입지, 환경, 사회수용성 등의 조건을 갖춰야 가능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는 물론 민원 최소화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대평풍력으로 전망된다. 지끔까지 풍력발전설비용량 2만㎾ 미만은 도지사가, 2만㎾ 이상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허가권자였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일원화됐다. 한편 도내 풍력발전 현황을 보면 10개소에서 90㎿를 생산하고 있고, 3개소(55만㎿)가 준비중이다. 도는 현재 준비중인 중부발전(이시돌·상명목장 22㎿), 두산중공업(한림읍 월령리 30㎿), 한화중공업(한림읍 수원리 3㎿) 등 3개소에 대한 허가는 조례 제정 이후 결정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