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록도로 위쪽 개발 ‘재검토’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5-18 15:50     조회 : 1313     산록도로 위쪽 개발 ‘재검토’  도, 경관보전지구 정비...내년 11월까지 확정    2011년 05월 17일 (화)  정흥남      최근 롯데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산록도로 위쪽 개발행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입각해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제주 전역의 관리보전지역 중 경관보전지구를 대상으로 경관 변화에 따른 보전등급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공간정보기술 컨소시엄(3개사)에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정비 용역' 을 의뢰했다. 이 용역은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와 도의회 동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 11월말까지 결정, 고시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 전역 경관보전지구 1257㎢에 대해 그동안 변화된 경관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내 관리보전지역 보전등급 결정은 2003년 4월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지정을 근거로 각종 행위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가 이번에 중점을 두고 정비할 경관보전지역은 신설 또는 확.포장된 주요 도로변과 오름, 해안, 하천 지역 등이다. 제주도는 최근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산록도로 위쪽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산록도로 위쪽은 현재 대부분 경관보전 2~3등급 지역으로, 제한적이지만 개발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경관보전지구 등급별 행위제한은 1등급은 시설물 설치와 토지형질변경이 전면 금지되고 2등급은 시설물의 높이가 9m(2층) 이하, 길이 90m 이하로 제한된다. 3등급은 높이 12m(3층) 이하, 길이 120m 이하, 4등급은 높이 15m 이하, 길이 150m 이하의 건축신축 행위 등이 제한되며 5등급은 개별법 적용에 따라 행위허용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