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公 분양상가 취·등록세 부과 위법"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4-26 12:19     조회 : 1707     토지주택公 분양상가 취·등록세 부과 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을 위해 신축한 아파트 상가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LH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는 아파트를 위한 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LH가 상가를 신축해 취득한 것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며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서로 다른 규정에 의한 감면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지방세법이 규정한 감면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도 아파트가 분양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