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된다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4-22 11:03     조회 : 170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된다 해제권고제 도입···도내 도로·공원 등 1411곳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도민 재산권 침해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국토이용체계를 유연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 지구단위 계획의 구분 폐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산림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 도지사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2000년 7월 도입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도와 함께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해제권고제도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338개소 643만2000㎡, 공원 47개소 567만8000㎡, 기타 26개소 138만3000㎡ 등 모두 1411개소 1349만3000㎡에 이르고 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2조500억원이 투입돼야 하고, 토지 보상비도 6153억원에 이르러 재정이 열악한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해 왔다. 제주자치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다중 민원이 집중되는 곳이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 등을 우선적으로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