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 실현성 있나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3-23 12:21     조회 : 1248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 실현성 있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에서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현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자치도의 의뢰를 받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23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용역진은 제주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 등 8대 전략사업을 제안했다. 민간 투자 신공항 설립은 ▷24시간 운항 및 성수기 수요 소화가 가능한 공항 건설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문으로서 상징성을 지닌 랜드마크 공항으로 건립 ▷우수 출자기업(자본) 유치로 비항공 부문의 서비스 다양성 확보 ▷초기 건설투자비 회수 및 공항운영비 보전을 위해 운영기간 동안 공항내 시설운영권 부여 등의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용역진은 2020년 여객수요 2568만명 도달을 대비하여 3200만명 수용 가능한 규모의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며 예상 공사비는 토지보상비, 부지조성비, 기반시설비 등 총 4조20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0년 신공항이 설립돼 운영될 경우 연간 48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 신공항 건설을 국가계획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제주 신공항 건설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4년 제주의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돼있다. 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 용역진은 신공항 개념을 기존 공항을 전면 폐쇄하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나 제주도가 기존공항을 확장하는 것도 신공항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과도 상충된다. 특히 신공항 건설 재원조달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용역진은 초기 투자비가 높아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건설비 및 운영비 조달을 위해 면세채권 발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주 신공항 건설에 허용할지도 미수지이지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에도 휘말릴 우려가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