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구 콘도 영업조건완화 찬반논란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3-10 10:53     조회 : 1287     관광지구 콘도 영업조건완화 찬반논란  도 부서별 이견 불구 조례개정 추진       제주도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영업조건 완화를 추진키로 해 찬반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이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부서 간에도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해 조례개정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주도관광진흥조례를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광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경우 현재 ‘50실 이상 준공’때에 한해 행정기관 등록 후 영업이 가능토록 된 조건을 등록기준 객실 수에 부족하더라도 동별로 준공이 이뤄지면 영업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즉 현재 제주지역 상당수 관광단지 개발사업 지구가 골프장 등과 함께 콘도건설을 추진 중인데 조성중인 콘도 가운데 50실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준공된 콘도에 대해서는 동별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30실 이상 준공을 영업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에 대해서도 객실 수에 상관없이 동별 준공부분에 대한 영업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도내 관광개발 사업지구는 3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경우 당장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지구가 아닌 일반 콘도미니엄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낳게 된다. 상대적으로 일반 콘도미니엄 사업자 보다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에게만 기준을 완화하면서 영업을 허용할 경우 특혜논란이 불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광개발 사업지구 내 콘도 등의 영업조건 완화를 주장하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일반 관광콘도 및 관광호텔과 관광진흥 조례를 전담하는 문화관광스포츠국간에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제주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