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경빙 시범실시 우려"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2-16 12:09     조회 : 1780     "영리병원·경빙 시범실시 우려" 제주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국회일정에 앞서 내국인영리병원을 비롯, 경빙사업, 전자주민증 도입 등 제주에서 시범실시되는 현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제주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내국인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전국차원의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핵폭탄급 사안"이라며 "제주사회가 직면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김재윤 의원 등이 발의한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경빙 사업이 불러올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도민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사업도입에 따른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도박사업 논란만 가중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역시 지문과 혈액형 등 신체정보를 수록한 전자주민증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고 제주에서 시범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개인정보 유출위험과 인권침해, 비용대비 정책효과 미비 등의 여러가지 우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현안들이 모두 '시범실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입법시도"라며 "이는 전국적인 문제사안을 제주가 떠안는 결과를 초래, 제주의 앞날에 오명으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도내는 물론, 전국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