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도시 일대 10.99㎢,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1-31 14:47     조회 : 2205     제주영어도시 일대 10.99㎢,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제주도 "지정목적 달성, 투기 우려 감소" 해제시기 1년여 앞당겨         제주영어교육도시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어교육도시 일대 10.99㎢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허가구역은 조만간 있을 결정공고와 함께 곧바로 해제된다.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영어교육도시 사업부지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구억․신평․무릉리, 제주시 한경면 청수․저지리 일부 등 주변 지역이다. 이 일대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투기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2007년 4월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4월10일까지 5년간 묶기로 했지만 해제 시기를 1년여 앞당겼다. 영어도시 사업부지의 97%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돼 허가구역 지정목적이 대부분 달성된데다, 지역주민들도 조기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허가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 거래도 실수요자 위주로 이뤄져 투기나 급격한 지가상승 요인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4필지(9212㎡)에 그쳤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일정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이상 토지거래 때 제출해야 하는 허가신청 서류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구비서류가 생략되며, 토지분할 때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농업용 취득 때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불편과, 토지 취득 후 의무이용기간(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도 소멸되는 등 각종 제약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