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지 한시적 지목변경 허용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1-01-16 18:09     조회 : 1139     불법산지전용지 한시적 지목변경 허용 서귀포시는 그동안 농지, 초지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법 산지전용지 임시 특례와 관련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지난 5일 최종 고시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인·허가없이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등이다.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농가주택, 농지, 초지, 생산·이용·가공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고는 오는 11월30일까지 서귀포시(공원녹지과)로 하면 된다.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첨부서류는 토지 측량성과도와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이다.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표고 및 평경사도조사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