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 소송 각하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0-12-16 10:20     조회 : 1355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 소송 각하    법원 "본안판결 받을 자격 없어 원고 소 제기 부적법"...강정마을주민 항소 의사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이 낸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와 고모씨 등 주민 23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자격(원고 적격)이 있지만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구)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비춰 볼 때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갖는 이익은 제주의 지하수·생태계·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은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자체를 다투면 족한 것이지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투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만큼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선행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각하 판결 후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며 “이번처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된 경우 법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제주도와 지역주민들은 머리를 맞대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정마을회와 고모씨 등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시행을 위해 해군의 요청으로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강정동 해안 82만6194㎡ 중 10만5295㎡에 대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자 지난 1월과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판결 직후 “법마저 절대보전지역의 훼손으로 헌법에 보장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생존권을 박탈했다”며 “오는 17일 마을총회를 개최해 결정하겠지만 (개인적으로)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