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토지 5만6430㎡ 숨은 재산 찾았다"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0-12-10 13:41     조회 : 1457     주인없는 토지 5만6430㎡ 숨은 재산 찾았다"  제주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재정확충 기여     제주시는 올해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추진 과정에서 공부상 등록이 안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찾았다고 7일 밝혔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구좌읍 대천동 사거리 동측 성산읍 수산리 방면 군도 58노선(금백조로) 변에 위치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 72번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87-3번지 경계인접 지역에 위치한 토지다.   제주시는 모든 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대장과 지적도 전산화일을 대사 지적 공부에 미 등록된 토지 자료조사 및 등기부 등 수십년이 지난 옛 자료와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해 5만6430㎡ 귀중한 공공재산을 확보한 것. 이번에 발견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일제강점기 시대 토지․임야조사(1910~1924년)사업 당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일대가 오름 등 대다수가 곶자왈 및 순수 임야 지대라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격의 30% 범위에서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재산발굴에 따라 공공재산 증대 및 지방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 경계지역이 불분명한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간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됨으로 인해 면적 증가 효과는 물론 토지의 활용도 제고 등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일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기 관련 사항은 국유화 등기 절차에 따라 관보와 일간지 게재하고 관할 읍 사무소에 14일 이상 공고 게시해 공고 후 6개월이 경과 할 때까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시 신규등록 등 절차를 거쳐 국유 재산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밝혔다.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제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