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특별법 처리 유보..정부-민주당 영리병원 도입 의견차 커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0-11-30 16:07     조회 : 1064     국회 제주특별법 처리 유보 정부-민주당 영리병원 도입 의견차 커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4단계 개정안 국회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29일 오전 제주특별법 4단계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으나 정부측의 영리법원 도입 조항 포함 의견과 민주당측의 '영리병원 도입 불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제주특별법 4단계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처리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주당측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내 제주특별법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정부측은 법안심사에서 "영리병원 도입 조항은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성형과 임플란트 등에 한정하고 보건복지부도 제주 한정 도입에 찬성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도입찬성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이 영리병원 도입 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되자, 결국 진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제주특별법 4단계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유보하자고 선언해 심의가 보류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26일 심사와 29일 심사에서 영리병원과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공여 등에 대해서만 의견일치를 보지못한 상황이고 부가가치세 환급과 외국법인의 영어교육도시내 외국대학 설립 등 다른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