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만 영리병원 허용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0-10-01 12:23     조회 : 1108     제주지역에만 영리병원 허용 보건복지부 "특별법 통과되면 투자개방형병원 준비 해달라" '경제자유구역' 개정안 통과시 효과 반감 우려 보건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해준다는 방침을 확인했으나 도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목적의 국제병원 설립을 허용토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이달말까지 투자개방형병원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9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그동안 영리병원 추진 상황과 도민 여론 등을 설명하고 영리병원 전국확대여부 등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이 거론되고 있는데 투자개방형병원은 제주도에 한해서 허용해 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이 포함돼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리병원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투자개방형병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 이익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영리 목적의 국제병원 설립과 특례 허용 등 전반을 법률로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어서 보건복지부의 발언이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회 지경위 소속 이명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운영때 적용되는 세부사항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 송도 국제병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개방형병원 제주한정 허용은 말장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