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문제 물꼬..정치/행정 .해법 향방은?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0-08-18 17:38     조회 : 1413     해군기지 문제 물꼬..정치/행정  .해법 향방은?    강정마을회 제안 놓고 道.의회.중앙정부 등 대응 관심         ▲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왼쪽)과 주민들이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요구와 함께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열어놓은 5개항의 제안서를 채택, 그동안 꼬였던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의 수용 정도는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 입지 변경 불가 방침을 밝혀온 해군과 해군기지 찬성측, 입지 재조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일부 다른 지역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강정마을회의 제안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18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과 도의회는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주민 총의를 성실히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동균 마을회장과 주민들은 전날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을 설명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만약 도정과 도의회가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진정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진행할 경우 강정마을회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제안을 취소하고 목숨을 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해군에 대해서도 “제주도정이 제안사항을 이행하는 동안 해군기지 건설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해군측의 대변인이 되어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강정 주민으로 돌아올 것을 조상과 후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제안서는 ▲도정은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곳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을 조사할 것 ▲해군기지 후보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것 ▲강정마을 이외의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은 해당 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할 것 ▲다른 지역에서 입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진행하되 해군과 제주도, 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것 ▲협의기구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해군기지 향방은 어떻게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추진단은 강정마을회 제안서를 조심스럽게 검토중이지만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정마을회가 일부 양보해서 물꼬를 텄다. 하지만 아직 입장을 정리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도의회와도 협의해야 되고 해군의 입장, 찬성측 주장도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강정마을회 제안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의회는 9월 1일 ‘해군기지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켜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이달 중 임시회 소집을 통한 조기 가동도 검토 중이다. 그런데 강정마을회의 ‘조건부 수용’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입지 재선정의 경우 해군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타당성 검토가 거론됐던 서귀포시 6곳, 제주시 2곳 등 8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될지가 관심이다. 특히 해군기지반대 안덕면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입지 타당성을 재조사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한 국력 낭비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으로 판단된다”며 “분란과 갈등이 지역간 갈등으로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근민 도정이 그동안 밝혀온 ‘합리적인 갈등 해결’과 ‘강정주민과 도민, 해군의 윈윈’ 해법을 어떻게 현실화시킬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