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지역 건축제한 정당”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0-04-21 11:34     조회 : 2365     건축신고 반려처분소송 제주시 승소 -------------------------------------------------------------------------------- 입력날짜 : 2010. 04.21. 00:00:00 제주시 동지역 생산녹지지역 내에 건축물을 짓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조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58·여)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등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는 제주시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및 녹지지역 안 취락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반려처분 및 그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조례가 헌법·법률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달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생산녹지지역인 제주시 아라동 일대 과수원 내 단층 창고에 건축물을 증측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했으나 반려 당했고, 반려처분에도 불구 주택을 건축하다 제주시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현 기자 khhan@hallailbo.co.kr        한국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한라일보(www.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