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최종 결과 귀추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0-02-08 13:22     조회 : 1572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용역 2008년 6월 발주 오는 19일 완료 예정 등급조정안 664건·1625필지 이의신청 대부분 완화요구 반영여부 촉각    2010년 02월 07일 (일) 18:03:14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이 1년 8개월간의 연구 및 현장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도출한다. 특히 등급조정안에 대해 하향(완화)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8년 6월 관리보전지역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304㎢와 생태계보전지구 1197㎢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 오는 19일 최종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등급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등급조정(안)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1등급은 기존 29.175㎢에서 신규로 소하천으로 지정된 146곳 1.132㎢이 증가됐고, 2등급도 203.436㎢에서 곶자왈 6곳에 0.168㎢이 추가됐다. 반면 3등급은 243.757㎢에서 243.577㎢으로 4등급은 827.884㎢에서 826.764㎢으로 각각 감소했다. 생태계보전지구의 경우 1등급은 기존 20.666㎢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3종 30곳 0.129㎢가 증가했다. 반면 2등급은 기존 48.497㎢ 중 0.632㎢가, 3등급은 66.364㎢ 중  3.511㎢가 감소했다. 등급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 664건에 1625필지(제주시 390건에 901필지, 서귀포시 274건에 724필지)이며,  대부분 하향(완화)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경우 검증전담팀 1개팀을 운영해 33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중이며, 생태계보전지구는 검증전담팀 4개팀을 통해  631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19일 용역을 완료해 이달중 최종보고회 개최한 후 3~4월 도의회 동의(안) 제출 예정이다. 또 검증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완화요구를 반영하면 관리보전지역 훼손 등의 우려를 낳을 수 있고, 미반영시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 제약 및 피해 등으로 반발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김용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