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관리계획 개발사업 허용기준 되나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0-01-25 11:14     조회 : 1494     비양도케이블카, 경관관리계획 지침 미반영 새로운 논란 부각 롯데관광단지 사업도 도시계획심의서 “재검토 필요” 재심의 결정    2010년 01월 24일 (일) 16:21:28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최근 제주의 경관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가운데 특히 올해 마련된 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 시행지침이 개발과 보호사이의 새로운 잣대로 적용될지 관심이 보아지고 있다. 　비양도와 협재 해안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심의에서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의 위반문제 등으로 인해 '보완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심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경관훼손 우려이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시행지침 위반이 새로운 논란으로 불거졌다. 　도서지역과 해안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8m이하로 제안됐지만 협재정류장은 14.5m, 비양도정류장은 13.8m로 위반했고, 해상철탑의 높이도 58m로 오름높이의 최고 10분의 3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비양봉 높이 114m 철탑높이 34m 초과불가)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최인 라온랜드㈜ 측은 안전성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경관관리계획 지침을 전부 반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에 대해 예외를 둔다면 지침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 조성사업은 이 지침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업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 중산간 지역 경관훼손 및 난개발 우려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제주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 처리가 유보됐다. 　롯데관광단지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해발 400~560m 중산간 133만여㎡에 7성급호텔, 콘도미니엄과 테마파크,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의 부지가 제2산록도로 북쪽으로 서귀포해안과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지로 경관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대규모 개발로 인해 산록도로 북쪽의 중산간 지역에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도입시설과 경관영향, 상하수도 공급시설 등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 사업도 경관관리계획 가운데 중산간 지역에 대한 시행지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김용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