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도지사 이관 모색 -- 道, 2단계 규제완화 내용에 포함 추진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6-09-25 09:59     조회 : 192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건폐율·용적율 조정권 이관 등 도시·건설분야의 핵심 규제들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핵심산업 워킹그룹 1·2차 회의 등을 거쳐 2단계 규제완화 자체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런데 도시·건설분야에 있어 주요 핵심 규제완화 검토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과 건폐율·용적률 조정권이 포함돼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국토계획법이 동일 시·군·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과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승인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건폐율과 용적율도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비율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도록 도시녹지공간을 대폭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은 낮추고 도심지의 건물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용적율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및 건폐율·용적율 조정권의 경우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도시·건설분야의 대표적 규제완화 대상으로 떠올랐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을 거쳐 2단계 규제완화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