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 휴먼시아, 서민 위한 주택건설 사업 맞나?”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9-11-20 10:12     조회 : 2038     환경연대, 분양가 및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촉구    2009년 11월 19일 (목) 16:12:53 김진규 기자  doremi8704@hanmail.net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주공의 해명에 따른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이 아닌, 제주지역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주공의 수익사업”이라고 비난했다. 환경연대는 “주공은 상한금액인 606만원의 92% 수준인 559만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며 상당한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주공측은 △표준건축비 적용 △휴먼시아는 분양가 상한의 92% 수준이라는 점 △낮은 용적율과 녹지조성 등으로 쾌적한 환경 강조 △고급 마감재 사용 등의 高분양가 책정관련 정황을 제시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반박했다. 이에 환경연대는 관련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주공이 제시한 자료 검토.분석을 의뢰했다. 이 결과 하귀지구 주택사업은 전반적으로 148억원대의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비용저감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낮은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지하주자창 설계로 인해 비용 상승을 야기하였다는 점 △제주지역 아파트 공급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점 등을 들며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을 촉구했다. 환경연대는 “하귀지구의 토지비는 3.3㎡당 97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120%의 용적율로 나누면 실제 대지비는 81만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또한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최저가 낙찰방식을 채택해 표준건축비의 71% 선에서 건축비가 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하귀 휴먼시아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는 대지비 81만원에 건축비 367만원(5,170,000×0.71)을 합산한 448만원 선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3.3㎡당 111만원에 이르는 이익분이 발생한다. 이는 도내 건설업체의 경우 통상 3.3㎡당 30여만원 가량의 이익을 남긴다는 점을 감안할 시 세 배를 넘는 것으로, 대규모건설업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연대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또한 서민을 위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임대주택법령상 주변시군구에 생활여건이 비슷한 임대주택 2~3개를 조사해 그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하귀지구보다 입지조건에서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외도부영 아파트의 경우 115.5㎡ 형 기준 2009년 시세는 전세 4400만원, 월 임대료 22만원 선이다”고 강조했다. 환경연대는 “백번 양보해 주공이 제시한 분양가격 결정근거에 결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낮은 용적률(124%)과 건폐율(23%)을 감안한다면 무리하게 지하주차장을 설계․시공해 3.3㎡당 100만원 이상의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케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주시내에서 비슷한 건폐율을 보이는 주택건설에 있어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예는 전혀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서울 대도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계획이다. 특히 서민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환경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분양원가의 투명한 공개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高분양가 인하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적정수준 인하를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포커스(http://www.jejufoc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