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9-11-16 11:25     조회 : 2410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비해 9개월 가량 줄여     2009년 11월 15일 (일)  김승종 기자 kimsj@jejunews.com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사전자문제도 활용 등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방법을 개선했고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등으로 인허가 기한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올 들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접수 건수 중 5건이 결정됐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까지 평균 5.1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평균 14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9개월 가량 단축되고 있다.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이뤄진 사업은 제주신재생에너지연구소, 제주프시케테마파크, 상명대학교 제주수련원 등 5개다. 이와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3만㎡ 미만의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 단축됐다. <김승종 기자>     김승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