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속도 빨라진다 -- 인허가 기간 9개월 단축, 원스톱 통합 처리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6-09-22 10:19     조회 : 2046     도내 관광개발사업 인허가기간이 22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인허가 부서 회의를 거쳐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과 통합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한 부서에서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9개월 정도 단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허가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뤄짐으로써 관광개발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한 후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던 인허가 절차를 개선, 이를 동시에 진행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10개월, 통합영향평가에 13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종합적으로 22개월(중복기간 제외) 소요되던 것을 통합영향평가 실시 기한 내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시·군을 거쳐 도에서 결정하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도 도의 일괄처리과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 입안, 통합·처리키로 했다. 또한 통합영향평가도 도시계획과·환경정책과 등 관련부서에서 처리해 왔으나 이 또한 일괄처리과에서 통합·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토록 하되 안건이 있는 경우는 일괄처리과에서 소집, 처리하고 도의회 동의는 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에 상정토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괄처리기구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편의제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부서 간 업무조정 등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