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 완화된다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9-08-01 15:56     조회 : 2071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 신청이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 내용은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과 관련 법인의 경우 최저 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췄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문자격자 대상을 현재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뿐만아니라 법무사, 세무사도 추가,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빠르면 오는 12월께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는 16곳이다. <김재범 기자> 김재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