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토지이용 규제 완화 '효과'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9-06-30 09:48     조회 : 205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시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옛 시.군에서 입안하고 도에서 결정하던 절차가 일원화되면서 처리기간이 10개월 이상 단축됐다. 실제 2004년 4월 입안된 비치힐리조트는 결정되기까지 14개월 소요됐지만 2007년 이후 제주유리의성과 새마을금고연수원은 각각 4개월, 3개월 소요되는데 그쳤다. 제주도는 또 지난해 3월 이미 개발된 지역과 연접해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규모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폐지, 시행중이다. 이와함께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 이상 3만㎡ 미만의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 유치에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회수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처리기간이 6개월 걸렸지만 서귀포농협 영농지원센터는 개발행위허가 심의로 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쳤다. 이와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개선에 따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제를 권한이양으로 완화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