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조건 대폭 완화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9-05-16 11:49     조회 : 3549     소형 다세대 1층 추가 건축, 원룸 주차장 1/2확보 등 혜택 부여 앞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또는 20㎡ 이하의 원룸형 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제주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4일부터 개정, 시행중인 주택법에 따라 제주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공간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일명 고시원) 등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하고 각종 주택건설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할 수 있다. 또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30㎡ 이하의 원룸형 주택과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7㎡ 이상 20㎡ 이하의 기숙사형 주택은 의무 주차공간을 세대당 0.1~0.5대로 종전보다 1/2수준으로 완화됐다. 또한 구조내력, 진입도로, 건축설비 등의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일부 적용을 제외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생활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원룸형 주택은 19세대이하만 가능토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안정성과 쾌적성이 확보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도시지역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 구 분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주택)   감 리  <주택법 감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건축법 감리>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분양가 상한제  <적  용>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 상한 제한  <미 적 용>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30㎡ 기숙사형 : 7㎡～20㎡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공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일부만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김재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뉴시스(http://www.jejunewsi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