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세부담 완화된다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9-05-15 09:46     조회 : 2039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거래 가격의 하락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재산세 과표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매년 5%씩 상향 조정하는 과표적용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지난 4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분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시장적용비율이 상향조정으로 인해 토지와 건축물 재산세는 물론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같이 증가가 예상되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조례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증가폭을 다소 완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0.15%에서 6.6% 하향조정하여 0.14%로 부과하게 되며,  공동시설세는 0.05 ~ 0.13%로 되어 있는 세율을 0.04 ~ 0.12%로 최고 20%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392백만원, 공동시설세 777백만원 총 1,169백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한편,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보전될 예정이며,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도 재산세에 한해 적용된다.     제주뉴시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뉴시스(http://www.jejunewsi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