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다주택자 보유주택 '중과세 폐지'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9-03-16 18:05     조회 : 2791     60% 이상 중과세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 양도세율로 내려간다. 또 다주택자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한 현행 양도세제가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친 세금부담을 주고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판단,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4회 임시국회 입법 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현재 추가로 법인세에 30%를 부과하던 중과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과세표준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11%, 2억원 이상인 경우 세율 22%가 각각 적용된 법인세가 부과되고, 2010년부터는 과세표준금액기준별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된 세율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60%가 부과됐던 중과제도도 폐지돼, 앞으로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게 된다. 세율은 2010년부터 6~33%로 변경되고,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30%) 대상에서는 현행과 같이 배제된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키로 하고 현재 50%세율로 과세되는 2주택자에 대한 과세세율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적용키로 했다. 세율은 2010년부터 6~33%로 변경돼 적용될 예정이다. 또 현재 60%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3주택자에 대한 과세세율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45%로 적용이 되며 이후로는 6~33%로 과세된다. 다만 2주택 이상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현행과 같이 지속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 동안 정책적 목적에 의해 중과됐던 것이 최근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시 정상화 되는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주택 거래활성화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 제주투데이(http://www.ijejutoda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