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균인구 50% 편차 지켜라”…삼양·봉개동 분구 사실상 확정   글쓴이 : jeind     날짜 : 25-11-07 15:46     조회 : 91     헌재 “평균인구 50% 편차 지켜라”…삼양·봉개동 분구 사실상 확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2026년 실시 시·도의원 선거 때 적용될 것”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 제주 삼양·봉개동 선거구 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50% 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삼양·봉개동 선거구 분구 확정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22헌마1247)을 통해 2026년에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는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 범위 내에서 치러져야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불거졌다. 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등 조항에 자치구·시·군의원은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미만일 때 1명, 이상일 때 최소 2명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해당 조항은 인구 최저 선거구와 최다 선거구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나면 안된다는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가 신설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전북 장수군 선거구는 선거구 평균인구수(4만9765명) 50% 하한(2만4883명)보다 적은 2만1756명(-56.29%)으로 치렀고, 결국 헌법소원심판으로 이어졌다. 헌재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했다는 취지라 할지라도,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반해 2026년 2월19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각 선거구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를 지키지 않으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26년에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전국의 시·도의원 지역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선고는 제주에서 논의중인 삼양·봉개동 분구와도 맞물린다. 삼양·봉개동 인구는 도내 각 선거구 평균인구수 상한 50%를 초과했다. 이를 두고 최저 인구 선거구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이 않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사실상 분구가 확정됐다. 삼양동이 단독 선거구로 조정되고, 인구가 5000명을 조금 웃도는 봉개동이 다른 지역구와 함께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 선거구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정수와 인구편차 등 기준에 맞춰 선거구 조정 논의를 진행중이며, 최근 아라동과 봉개동을 중심으로 선거구 조정 설명회 등 일정도 갖고 있다.